▶ 모나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첫 번째로 제출
반기문(왼쪽)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세계 인도지원 정상회의’가 열린 터키 이스탄불에서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오른쪽 앞에서 3번째)와 만나고 있다.<사진=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지적 개인ㆍ매체들
모나코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
바티칸시국(Holy See)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인 모나코가 유엔 회원국 중 첫 번째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국가이행보고서’(National Implementation Report)를 공식 제출했다.
유엔 사무국이 24일 공개한 안보리 공식문건 S/AC.49/2016/2호에 따르면 주유엔 모나코대표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보고서가 첨부된 ‘구상서’(note verbale)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제재위원회)에 전달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3월2일 만장일치 채택된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 모두에게 90일 이내(2016년 6월2일) 자국 정부가 이 결의 이행 차원에서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3월29일 주유엔 말레시아대표부가 대북제제위원회에 “최근 채택된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여러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행 추진 현황을 통보한 바 있으나 실제 ‘국가이행보고서’ 제출은 이번 모나코가 처음이다.
모나코는 보고서에서 “2016년 3월17일 내려진 장관명령 2016-188호에 따라 2016년 3월2일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지적한 개인들과 매체들을 모나코의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의 기존 대북제재 명단에 개인 16명과 매체 12개를 더하고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이들에 대한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모나코는 보고서에서 제재 대상의 여행금지에 대해 “모나코와 프랑스와의 ‘좋은 이웃 협정’에 따라 국경통제, 비자와 체류허가증 발급은 프랑스 보안국이 관계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모나코 사법 당국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INTERPOL)과 유럽형사경찰기구 유로폴(EUROPOL)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와 모나코 왕자가 1963년 5월18일 파리에서 체결한 ‘프랑스와 모나코공국 사이의 좋은 이웃 협정’에 따르면 모나코에 입국, 또는 이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비자는 해당 외국인 국가 주재 프랑스 영사관이 프랑스 법에 따라 발급하도록 돼있다.
모나코는 또 대북 금융 제재 차원 조치로 “(모나코의) 예산과 재무부가 프랑스의 상응 기관, 그리고 ‘통화협약’(Monetary Agreement) 아래 유럽연합(EU)과 노력을 함께 조정하고 있다”며 “금융정보 기관인 ‘금융네트워크정보국’(FNIS)은 돈세탁 대응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모나코는 사치품과 무기를 포함한 대북 금수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프랑스와의 세관 병합은 프랑스가 취하는 통제와 똑같은 통제가 가해짐을 의미 한다”며 “이러한 물품 통제는 프랑스 세관 당국이 맡아서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1718호(2006년), 2차 핵실험의 결의 1874호(2009년), 3차 핵실험의 결의 2094호(2013년), 그리고 올해 4차 핵실험의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며 대북제재 수위를 높일 때마다 모든 회원국에 새로운 ‘국가이행보고서’ 제출을 주문했다.
주유엔 모나코대표부는 2009년 8월17일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국가이행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의 로만 오야준 유엔 대사는 3월1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갖고 “회원국 우리 모두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보고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회원국의 강력한 조치만이 결의의 목적을 달성하고 세계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에 프랑스와 이태리 접경지역에 위치한 모나코는 1993년 5월28일 유엔에 정식 가입했다. 한국과는 2007년 3월 공식 외교를 체결한 바 있으며 북한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yishin@koreatimes.com
■ 반기문 총장, 역대 사무총장중 최악”
‘더 이코노미스트’ 혹평,“활기없고 의전 집착”
영국의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약 6개월 임기를 남겨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역대 총장들에 비교해 “가장 활기 없고 최악 중 한명”이라고 혹평했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21일 발행한 5월 3째주 호에 실은 ‘지배자, 여지배자 혹은 생쥐?’(Master, mistress or mouse?)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 문제를 다루고 반 총장과 지난 9년간의 그의 활동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사는 유엔 사무총장직을 일종의 ‘독이 담긴 성배’(poisoned chalice)에 비유하면서 지금까지의 총 8명 유엔 사무총장들 중 1961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진 제2대(1953년 4월10일∼1961년 9월18일) 다그 함마르셀드(스웨덴) 총장을 “널리 존경받는”(widely admired) 유일한 인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최고로 여겨지는 총장은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드문드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직위를 수행한 기민하고 매력적인 가나 출신 코피 아난이다”며 “그의 외향적인 후임자인 한국의 반기문은 가장 활기 없고(dullest) 최악 중 한명(among the worst)이라는 평이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반씨(Mr.Ban)를 두둔하자면 그는 예의 바르고(decent) 집요하다(dogged)"며 ”지난 해 정해진 새로운 개발 목표들과 12월 파리에서의 기후변화 협정을 감독한 어느 정도 공적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하지만 그는 애처롭게 눌변(ineloquent)이고 의전에 빠져있으며 자발성(spontaneity)과 깊이(depth)가 모자란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그러면서 “그는 9년이나 임기를 수행했는데도 실수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모로코의 서사하라 주둔을 ‘점령’(an occupation)이라고 꾸짖었다”며 “비록 대다수 공평한 관찰자들은 이에 동의하겠지만 그의 외교적 실수는 모로코 정부가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해 현지에 파견됐던 유엔 직원들을 추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반 총장은 지난 3월 북아프리카 순방 중 알제리 남서부 틴두프 지역의 스마라 난민촌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로코가 서사하라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고 말해 1975년 서사하라를 병합 이후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모로코 정부를 격노케 했다.
기사는 이어 “반씨는 전반적으로 쉬운 최저 수준의 공통점으로 불룩하게 만드는데 빠져들기 쉬운 유엔의 자체적 결함을 상징 한다”며 “그가 (사무총장) 직위를 맡게 된 것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와 러시아 중 아무도 그를 지나치게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 이었다”고 지적했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이외에도 같은 호에 실린 ‘최고의 선택을 하라’(Get the best)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기사에서도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 사무총장 반기문은 (유엔) 행정과 관리 분야 모두에서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며 “아난씨가 교활함, 용감함, 매력, 이상주의 등 다양한 전략으로 이라크 문제와 같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적대자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노력한 반면 반씨는 단조롭고(plodding), 의전 의식적이었고(protocol-conscious) 강대국에 맞서기를 싫어했다”고 비교했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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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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