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민자에 건강보험 혜택”

댓글 4 2023-07-28 (금)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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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HEAL’ 법안 상정

▶ “체류신분 무관 보험 수혜, 메디케이드·아동의료보험 5년 간 자격제한 폐지 등”

미국 내 체류 기간이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포괄적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혁신적인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의 25%와 불법체류 이민자의 46%가 건강보험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나네타 바라간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하원의원(민주·워싱턴),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획득한지 얼마 안되거나 서류미비 이민자라 할지라도 종합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은 ‘2023 이민자 가족을 위한 건강 형평성 및 접근성 법적 보장(HEAL)’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미국 의료보험 정책은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고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나의 경우 메디캘)나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CHIP)에 등록할 수 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 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며, 저렴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오바마 케어’ 보험을 구입하는 것 또한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7만3,000여명의 한인 서류미비자와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DACA) 대상인 한인 5,320명 중 상당수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EAL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이민자와 아동이 메디케이드와 CHIP에 등록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5년간의 대기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가 스스로 의료보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바마 케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마켓플레이스를 개방하고, 65세 이상 시니어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케어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아태계여성포럼(NAPAWF)의 이스라 파나논 윅스 대변인은 “차별적인 미국 의료보험 및 이민정책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저렴하고 포괄적인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제한돼 있다”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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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NYtimes
다 같이 죽자는 얘기네... 세금은 내가 내고 혜택은 불체자가 보고 생색은 의원이라는 인간들이 내고. 참 세상 엿 같네

07-28-2023 20:56:58 (PST)
Kim724
열일들 한다. 연방의원들의 의회에서 시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자기들 지지세력에게 퍼주기 정책 내놓는게 일이다. 돈은 그냥 찍어내면 된다는 AOC 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다. 이런것들이 정치를하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것이다. 니돈으로 해라..

07-28-2023 19:26:15 (PST)
dkinla
개 ****** 법이구만..

07-28-2023 11:31:15 (PST)
jameshan1
역시 민주당의 Idea구먼. 이 작자들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혈세를 그냥 퍼 주기만하는 당....너희들 돈으로 그렇게 하라!! 이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와 주 정부의 주민들이 힘든겁니다. 공화당 주를 보세요! 얼마마 잘 살고있는지!!

07-28-2023 08:59:46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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