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심각한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하이텍 업종 종사자등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임시 취업비자(H-1B) 수를 늘리는 법안이 현 제106회 연방의회에 무더기로 상정돼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H-1B관련 법안수는 6개로 올 가을 의회의 심의와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 관계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마이크로 소프트를 위시한 미 하이텍 업체들의 강력한 비자 증원 요청을 받고 있는 빌 클린턴 행정부와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이미 비자 증원 원칙 지지를 천명한 바 있어 이들중 최소한 1~2개 법안이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이민법은 H-1B 비자 쿼타를 매년 6만5,000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임시적으로 99/2000년 회계연도에 11만5,000개, 2001 회계연도에 10만7,500개로 한시적으로 증원된 상태다. 따라서 증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02년에는 비자 쿼타가 연 6만5,000개로 돌아가게 돼 부족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주요 임시 취업비자 법안과 그 내용들을 비교해 본다.
▲S2045-오린 해치(공화·유타)와 스펜서 아브라햄(공화·미시시피) 연방상원의원 상정.
2002년 회계연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9만5,000개씩 총 58만5,000개의 비자 쿼타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기관과 공공연구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쿼타 제한을 받지 않으며 현재 6년으로 돼있는 비자 발급기간도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국가간 쿼타 발급 제한 규정을 완화해 비자 발급에 탄력성을 두고 있다. AILA가 공식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HR 4227-라마 스미스 연방하원의원(공화·텍사스, 이민소위원장) 상정. 현재 상원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현 2000년 회계연도 비자 쿼타를 없애 무한정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2001년과 2002년 회계연도에도 비자 쿼타가 소진될 경우 제한 없이 추가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수수료를 1,000달러로 두배로 늘리고 스폰서 업체의 연 매출이 25만달러 이상 돼야하는 등 까다로운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AILA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HR 3983-데이빗 드라이어(공화·가주)와 조우 로프그렌(민주·가주) 연방하원의원 상정. 2003년까지 3년간 비자 쿼타를 각각 20만개로 할당하고 여기에 교육기관과 공공연구소 몫으로 1만개의 비자와 석사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몫으로 6만개의 비자를 추가로 배정하고 있다. 국가별 쿼타 발급 제한 규정도 없앴다.
▲S1440-한국계 부인을 두고 있는 필 그램(공화·텍사스) 연방상원의원 상정.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비자 쿼타를 매년 각각 20만개로 확장. 연봉이 6만달러가 넘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해 쿼타에 관계없이 비자 발급.
▲S1804-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연방상원의원 상정. 2006년까지 비자 쿼타 제한을 아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장기간이 워낙 길어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S1645-찰스 라브(민주·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 상정. 수학과 전자공학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6만달러 이상의 연봉 제의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 H-1B 비자와는 별도로 쿼타 제한이 없는 ‘T-비자’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연방하원에는 올 회계연도(오는 9월 말까지)에 배정된 비자 11만5,000개가 지난 3월 소진된 것을 감안, 올 회계연도에 한해 비자 쿼터를 4만5,000개 상정하는 HR3814가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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